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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11시 33분 KST

미국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북한을 움직이게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R) greets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L) prior their meeting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on February 2, 2017.Mattis arrived in South Korea on February 2 on the first leg of a trip that also includes Japan, two key allies rattled by Donald Trump's isolationist ascent to power. / AFP / POOL / SONG Kyung-Seok        (Photo credit should read SONG KYUNG-SEOK/AFP/Getty Images)
AFP via Getty Images
South Korea's acting President Hwang Kyo-ahn (R) greets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L) prior their meeting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on February 2, 2017.Mattis arrived in South Korea on February 2 on the first leg of a trip that also includes Japan, two key allies rattled by Donald Trump's isolationist ascent to power. / AFP / POOL / SONG Kyung-Seok (Photo credit should read SONG KYUNG-SEOK/AFP/Getty Images)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도,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능력을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키웠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경을 통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북한이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있어왔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소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라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2차 제재란 제재의 대상과 합법적으로 교역을 하는 제3국의 기관도 같이 제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권은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갔지만 미국의 고민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한국 측에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한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로 백악관이 최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할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직접 "중국이 북핵 해결에 미온적인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2월 7일)

2차 제재라는 방안은 앞서 말했듯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또다른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데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지금껏 이러한 2차 제재가 전면적인 규모로 시행된 바는 없었다.

중국에 대해 유독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돼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다를 수도 있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의 청문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북 2차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각에서는 내심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의 진보 일각의 기대와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