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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09시 3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7일 09시 40분 KST

미래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린 핑계는 가히 우주적이다

The image follow me to Saturn  3D illustration. Structures are generated in 3d to the program
Sergydv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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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가 되면 공무원 조직은 부푼다.

초기에는 일반직의 정원을 줄이면서 공무원 조직을 압박했던 정권도 말기가 되면 그 '약발'이 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의 조직 개편에 대비해 미리 머릿수를 늘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매일경제의 7일 보도를 보자: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행정정보화나 사무자동화 수준을 감안해 전체 공무원 정원의 5%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직전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2550명이나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을 감축했고 2013년에는 증원을 했지만 396명에 그쳤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정원을 1095명이나 늘리더니 정권 말기인 올해에는 1230명이나 한꺼번에 대폭 늘렸다. (매일경제 2월 7일)

다들 이런 저런 핑계로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핑계는 정말 인상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들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20명 늘렸다. 달 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며 박사급 연구인력이 아닌 5급과 6급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했다. 바이오 분야 정책조정 등 갖가지 명분도 내세웠다. (매일경제 2월 7일)

달 탐사 또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인력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이 핑계로 증원하는 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