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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6일 06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6일 07시 02분 KST

월스트리트 규제를 약속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an executive order rolling back regulations from the 2010 Dodd-Frank law on Wall Street refor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3, 2017.  REUTERS/Kevin Lamarque
Kevin Lamarque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an executive order rolling back regulations from the 2010 Dodd-Frank law on Wall Street reform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3, 2017. REUTERS/Kevin Lamarque

선거운동 내내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대한 규제를 약속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금융계에 거대한 선물을 안길 예정이다. 그 옆에는 골드만삭스 사장을 지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금융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공화당 의원들이 조만간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법률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헨살링은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위한 작업을 앞장서서 진행해 왔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에도 동석해 "도드-프랭크 법을 끝장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rump dodd frank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곁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목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그는 지명 당시부터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다.

콘은 트럼프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금융규제 완화 작업을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트럼프의 옆에 섰다. 콘은 이어 오바마 시대의 소액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 검토하라는 다른 명령 안도 사인하라고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주일이 지난 지금 콘이 금융규제 완화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FT는 전했다.

trump dodd frank

한편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은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 만으로는 달라지는 게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법안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비교적 쉬울 것이라면서 문제는 상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은 100명 중 52명이어서 일반적인 법률 통과 기준인 60명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은행이나 신용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작은 수정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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