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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5일 08시 43분 KST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다

This undated picture released from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on January 26, 2017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 inspecting housing blocks at a construction site at Ryomyong Street in Pyongyang. / AFP / KCNA VIA KNS / STR / South Korea OUT / REPUBLIC OF KOREA OUT   ---EDITORS NOTE--- RESTRICTED TO EDITORIAL USE - MANDATORY CREDIT 'AFP PHOTO/KCNA VIA KNS' - NO MARKETING NO ADVERTISING CAMPAIGNS - DISTRIBUTED AS A SERVICE TO CLIENTSTHIS PICTURE WAS MADE AVA
STR via Getty Images
This undated picture released from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on January 26, 2017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 inspecting housing blocks at a construction site at Ryomyong Street in Pyongyang. / AFP / KCNA VIA KNS / STR / South Korea OUT / REPUBLIC OF KOREA OUT ---EDITORS NOTE--- RESTRICTED TO EDITORIAL USE - MANDATORY CREDIT 'AFP PHOTO/KCNA VIA KNS' - NO MARKETING NO ADVERTISING CAMPAIGNS - DISTRIBUTED AS A SERVICE TO CLIENTSTHIS PICTURE WAS MADE AVA

개성공단 폐쇄와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산업생산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간한 북한경제 리뷰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북중무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한다. 2014년과 2015년 연이은 북중무역의 감소추세가 2016년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약 8.3% 증가한 32억달러에 달했다.

2016년 초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시됐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고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한경제는 어느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는 달랐다.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하반기부터 회복됐고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 연간 북중무역규모는 2010년 3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8억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북한의 중공업 생산도 전력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호한 수량과 일기 조건 등으로 북한의 수력발전이 증가한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의 꾸준한 중소형 화력발전소의 신설과 개⋅보수 등에 힘입어 화력발전량 역시 증가했다.

전력사정의 호전과 더불어 북한의 여타 중공업 및 경공업 등의 전반적 산업 생산 역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생산도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필요한 일기 조건과 강수량이 뒷받침됐고, 러시아 등을 위시한 해외로부터의 비료 수입 역시 꾸준히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적어도 북한의 대외 상품교역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성장한 이유로는 '달러 경제'의 안착이 주목된다.

북한에서 달러는 단순한 가치의 저장수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통상적 경제행위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일상의 통화로 기능하고 있다. 달러를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북한경제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16년 북한의 월별 시장환율과 쌀가격을 연간 단위로 환산해 2015년과 비교해보면 그 수준은 각각 1.0%와 0.7%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북한경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상징하던 급격한 시장가격의 상승현상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 시장가격의 안정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북한경제가 과거 김정일 시대의 북한경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16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형태 역시 과거와는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