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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2일 09시 55분 KST

심상정이 안희정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도지사 시각에 비판의 목소리를 던졌다. 안 지사가 법원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심 대표는 2월1일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배려한 재판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과 관련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법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꼭 애어른 같았어요." (2월1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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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심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안 지사의 발언이 보수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삼성 백혈병 사과 등을 비롯해 삼성이 한국에 끼치고 있는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2009년 삼성특검 때도 또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하도급 사건 때도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그런 피의자에게 법원이 증거인멸은 제외하고 도주우려와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의 봐주기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음에도 안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430억원을 갖다바친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라면 그밖의 무수한 뇌물사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월1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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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렇게 답했다.

질문 : (...) 오늘 새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안희정 :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안희정 :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 또 특검이 좀 더 소명을 하거나, 또는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월19일)

안 지사의 입장은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해석하자면,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나서서 이를 바꾸거나 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 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