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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2일 11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2일 12시 04분 KST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아예 미국 내 한인 사회를 박살낼 수도 있다

An international traveler arrives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executive order travel ban at Logan Airport in Boston, Massachusetts, U.S. January 30, 2017.   REUTERS/Brian Snyder
Brian Snyder / Reuters
An international traveler arrives aft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executive order travel ban at Logan Airport in Boston, Massachusetts, U.S. January 30, 2017. REUTERS/Brian Snyde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이민자·비이민자 비자 체계 개편을 지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명령 초안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인 L-1, 투자 비자인 E-2, 관광비자인 B-1, 문화교류 비자인 J-1, 실무연수 비자인 OPT 등 다양한 비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유학 업계 초긴장

이로 인해 국내 유학 업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그간 한국 학생들은 '학생비자 발급→학위 취득→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인턴 경험→취업비자(H-1B) 발급 후 취업→회사를 스폰서로 영주권 취득' 코스를 목표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OPT란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년 동안 직업훈련이나 무급 인턴 기회를 제공받아 미국에 체류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학·공학·자연과학 등 이공계 학위가 있으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비자가 아니라 조지 W. 부시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된 국토안보부 프로그램이어서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수정 혹은 폐지될 수 있다.

국내 유학업계는 '설마' 했던 ▲ OPT 전면 폐지 ▲ 이공계 학위자 OPT 연장 신청 폐지 ▲ H-1B 쿼터제(연간 8만5천명으로 발급 제한) 축소 ▲ H-1B 발급 요건 강화 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박근태 정상유학원 원장은 "트럼프가 대선 때부터 '이민 문호를 축소하고 자국민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OPT 폐지나 H-1B 비자 쿼터제 축소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려 섞인 문의를 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미국 내에서 반대가 많고 워낙 시끄러운 상황이라 일단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유학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문제의 행정명령 초안이 가진 파괴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초안은 이밖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최근 5년 간 미국 정부의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은 경우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오현성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아예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공적부조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이 행정명령 초안은 그러한 혜택을 입은 이민자의 비자 스폰서들에게 이 공적부조액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비자를 받을 때 스폰서가 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정부에 그 사람이 받은 공적부조 금액을 대신 배상해야 하게 된다.

행정명령 초안은 "우리나라 이민법은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의 자급자족을 도모하도록 설계됐지만, 미국 시민보다는 외국인 가정이 더 많은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민자 가정이 혜택을 누리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행정명령 초안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람됐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