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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1일 12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1일 13시 14분 KST

트럼프를 퇴출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

donald trump angry

한낱 몽상이 악몽으로 변한 현실에 우린 지금 닥쳐있다.

사실 트럼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사업가(강도 수준) => 셀러브리티(깡패 수준) => 정치인(사기꾼 수준)

따라서 대부분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로 여겼다 (물론 '트럼프가 승리할 5가지 이유'를 든 마이클 무어는 예외다).

그런데 바로 그 트럼프가 세계 초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 "파트타임 광대이자 풀타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임기 시작과 함께 그가 대통령 직분에 걸맞은 위엄을 갖출 거라며 희망적인 의견도 일부에선 제시했다.

그런데 그가 임기 첫 1주일 동안 강행한 정책을 검토해 보자.

저명한 미국의 정치·외교지 ForeignPolicy는 임기 초기 36%라는 역대 최하의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를 퇴출할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 탄핵

한국에서도 한참 진행 중인 탄핵 절차. 어떻게 보면 미국에선 더 용이하다. 거의 어떤 것이든 탄핵 사유로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에 대해 연방 대배심원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죄명으로 1998년에 탄핵 대상이 됐었다. 트럼프의 경우 "반역죄, 뇌물 수수 등" 다양한 죄명이 해당된다는 게 ForeignPolicy의 견해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탄핵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다.

하원 과반수가 탄핵을 결정하고 상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탄핵이 이행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이 이미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하원은 물론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

2. 부통령에 의한 권력 쟁취

물론 극우 보수파인 부통령 펜스의 명성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미친 소리를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적어도 핵전쟁을 시작한다거나 무작정 북한을 폭격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다.

미국 헌법 수정 조항 25(4)에 따르면 다음 절차로 대통령 교체가 가능하다.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성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한 가지 문제라면 권한을 잃은 대통령(이 경우 트럼프)이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 .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는 점이다.

3. 쿠데타

미국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ForeignPolicy는 이런 위험한 가능성까지 열거했다.

물론 정치성을 배제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가 국익에 배제되는, 즉 미국에 위험한 지시를 내렸을 때의 쿠데타 상황을 상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심 가는 정보를 토대로 이라크를 침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멕시코를 침공하라는 미친 지시를 받으면 군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다.

미래를 예측하긴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트럼프의 통치가 전개되든 롤러코스터 같은 몇 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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