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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6일 13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6일 13시 02분 KST

도널드 트럼프가 국경에 벽을 세우고, 이민자 보호 도시 자금 지원을 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trump mexic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불법 이민과 싸우겠다던 약속을 실행에 옮겼다. 남서쪽 국경에 벽을 건설하고,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불법 이민자를 우선 순위 추방 대상자로 만드는 명령도 포함되었다.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그는 이 두 명령에 서명하고, 국토안보부 직원 300명이 너무 오랫동안 이민법 집행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인들과 합법적 거주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맥락으로만 논하다시피 했다.

“사람들은 이민법을 집행하면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했던 미국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절대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나에겐 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

트럼프는 난민과 특정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젊은이 대상의 추방 구제 프로그램 종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과거에 밝혔던 이민 계획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행된다면 억류 및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사람들을 오래 잡아두지 않고 풀어주는 ‘잡았다가 놔주는(catch-and-release)’ 정책을 폐지할 것이며, 타국들에게 자국민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더 압박할 것이고, 국경 순찰대와 이민 집행 요원을 수천 명 더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가 최근 입국한 사람들과 유죄로 결정된 범죄자들을 주로 추방시켰던 것을(늘 이 원칙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다) 더욱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확장해, 집권 동안 추방을 우선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는 국토안보부를 향해 이번 정권은 불법 이민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며,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 당한 사람들의 부모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들이 ‘수천 명의 생명, 수백만 개의 일자리, 수십 억 달러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rump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멕시코 국경의 벽은 3천 킬로미터 정도 길이로, 건설에 수십 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멕시코가 비용을 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가 건설비를 댄 다음 나중에 멕시코에게서 변상을 받을 거라고 한다. 어떤 벽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벽은 ‘연속된 실제의 벽, 또는 그와 비슷한 튼튼한, 연속된, 지나갈 수 없는 실제의 장벽’이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1040킬로미터의 울타리를 연장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지만, 트럼프는 예전에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면 멕시코의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번 주에 멕시코 외무 장관 루이스 비데가라이를 만나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화요일에 만날 계획이다. 페냐 니에토는 멕시코가 국경 장벽의 비용을 댈 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우리가 미국 차기 정부와 일부 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멕시코가 절대 비용을 대지 않을 벽이 그 중 하나다. 우리는 국가로서의 우리의 존엄, 멕시코 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엄에 반하는 일은 언제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자주권, 국가의 이익, 우리 시민의 보호 등 기본 원칙들은 협상이 불가능하다.” 페냐 니에토가 이번 달에 한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은 중미인들이 멕시코나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걸 막는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에게도 긍정적이라고 우겼다. 그는 지금 국경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미인들의 숫자가 ‘유례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라고 했다. 그 중 상당수는 망명을 요청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건 멕시코에게 아주, 아주 좋을 것이다.” 트럼프의 말이다.

멕시코의 경제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는 수요일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각료들을 만나, 멕시코에게 벽의 비용을 대라고 미국이 주장하거나 멕시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송금을 막는다면 협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국경 벽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 멕시코 국회의원들은 페냐 니에토에게 1월 31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페냐 니에토는 수요일에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는 보도했다.

멕시코 시티 (AP) – 공식: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벽 명령 이후 워싱턴 방문 취소를 ‘고려 중’

반 이민 수사는 트럼프 선거 운동 수사에서 늘 등장했다. 그는 멕시코 이민자들은 범죄자이며 강간범이라고 말했다가 반발을 샀고, 2015년 12월에는 무슬림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운동 중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방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는 사법권이 미국 이민 관세 사무소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지역들을 널리 일컫는 단어다.

그 중 상당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민 관세 사무소에 협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자를 석방하기 전에 알리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도시들의 지도자들은 이민 관세 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류하는 것은 지역 사회 경찰 업무에 피해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구류가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민자 보호 도시가 연방 경찰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연방 정부는 특정 인물들을 구금해 달라는 이민 관세 사무소의 요청을 이 지역에서 거부했을 때,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을 공개하여 이민자 보호 도시에 망신을 주어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 관세 사무소에 대한 협력을 제한하는 지역 지도자들 일부는 트럼프의 위협에 따라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뉴욕 주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맨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도시와 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POTUS 은 #SanctuaryCities 가 법적으로 이민자들을 보호한다 해서 자금 지원을 끊을 헌법적 권한이 없다.

트럼프는 미국의 난민 입국을 제한하고, 정권 측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겐 비자를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Donald Trump Signs Executive Orders To Build Border Wall, Strip Funding For Sanctuary Citie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