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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6일 05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6일 05시 12분 KST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물고문을 부활할 예정이다. CIA '비밀감옥'도 부활한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reads an executive order before signing it at Homeland Security headquarters in Washington, U.S., January 25, 2017. REUTERS/Jonathan Ernst
Jonathan Ernst / Reuters
U.S. President Donald Trump reads an executive order before signing it at Homeland Security headquarters in Washington, U.S., January 25, 2017. REUTERS/Jonathan Ernst

도널드 트럼프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고문을 부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9·11 테러 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했던 '비밀감옥' 부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등을 담은 트럼프의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이 미국 언론에 25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에는 불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고문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슬람국가(IS)가 중세 이후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문에 강하게 끌리지 않겠는가?"라며 이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문이 통한다고 생각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미국법이 물고문을 포함해 고문을 허용하도록 '확장'되길 바란다"며 물고문 재도입 의사꽤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물고문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명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의견을 따르되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오 국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고문 부활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트럼프의 CIA 방문을 앞둔 21일에는'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로이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물고문을 비롯한 이른바 '심문 강화' 기술들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 조치는 (미국의 국제적 평판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빼더라도) 물고문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donald trump

그런가하면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의 테러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국외에서 고위급 테러리스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일환으로 과거 CIA가 운영한 구금시설인 비밀감옥을 사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 비밀감옥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미 국내와 국외 여러 곳에 설치됐다.

그러나 테러 용의자 강제 억류와 고문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비난이 일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자마자 폐쇄를 명령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초안에는 쿠바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용소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 다시 전쟁터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초안은 "미국 법률은 항상 준수돼야 하며, 법률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해, 구금시설은 국외에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초안 그대로 수용해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불투명하다고 WP는 전했다.

donald trump

행정명령 초안이 공개되자 인권 유린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베트남전에서 전쟁포로로 붙잡혀 5년 간 고문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 "대통령은 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법은 법이다"라며 "미국에서 다시 고문이 도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길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백악관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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