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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4일 14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4일 14시 15분 KST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결하다

LONDON, ENGLAND - JANUARY 24:  A man carries a European Union flag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Parliament Square ahead of the ruling on whether Parliament have the power to begin the Brexit process, on January 24, 2017 in London, England. The judgemen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how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it's planned use of the EU's Article 50 exit clause.  (Photo by Leon Neal/Getty Images)
Leon Neal via Getty Images
LONDON, ENGLAND - JANUARY 24: A man carries a European Union flag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Parliament Square ahead of the ruling on whether Parliament have the power to begin the Brexit process, on January 24, 2017 in London, England. The judgemen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how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it's planned use of the EU's Article 50 exit clause. (Photo by Leon Neal/Getty Images)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은 정부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테리사 메이 내각은 대법원 패소에 대비해 의회에 상정할 법안의 초안들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오는 3월말까지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 내각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법안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brexit

다만 애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안 수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코빈 대표는 22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다. 이건 분명하다. 이 결정은 민주적으로 내려졌고, 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50조 발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당론에 의한 찬성투표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코빈 대표는 "우리는 법안 수정을 추구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 시장접근에 관한 이슈들을 담은 수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반대가 높았던 선거구들이 많았고, 브렉시트 지지가 높았던 선거구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선거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여 당론을 거부해 반대투표에 나서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가디언은 많게는 노동당 의원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했다. 노동당은 하원에서 230석을 갖고 있다.

BBC는 그럼에도 메이 내각이 하원(650석)의 과반인 329명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하원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영국 EU,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