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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3일 08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3일 08시 40분 KST

김기춘이 블랙리스트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인정하다

동아일보는 오늘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불법인 줄은 몰랐다'는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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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45)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1월 23일)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실장을 차례로 지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라고 비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