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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1일 10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21일 10시 53분 KST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한 일은 '오바마케어 손질'이었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 공적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손질하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의 이날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가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니다. 오바마케어는 관련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 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것. 다만 트럼프가 첫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를 선택한 건 그만큼 폐지 의사를 강력히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날 행정명령이 사실 놀라운 건 아니다.

그는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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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통상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해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8년 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트럼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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