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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0일 04시 33분 KST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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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논란과 반발을 불러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청구 기각 이후 특검팀 관계자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774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을 전했다.

한편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죄는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직권남용 등의 여죄는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9일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다. 헌재에서 뇌물 관련 심리는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이라면 뇌물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만을 따진다”고 했다. (한겨레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