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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9일 12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9일 12시 17분 KST

트럼프와 공화당이 포르노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것은 미국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trump victoria silvstedt

포르노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첫 100일 동안의 다른 계획들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미국 소비자들의 독특한 특권, 즉 성인 영화를 즐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2016년 7월 16일에 트럼프는 ‘어린이 인터넷 안전 대선 공약’에 서명했다. 반 포르노 단체 Enough is Enough가 작성한 것이었다. 공화당의 보수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 8페이지 문서는 어린이들을 ‘위험한 [온라인] 컨텐츠와 활동’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포르노가 청소년, 가족, 미국 문화의 공공 보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살피는 대통령 특별 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는 소프트코어 포르노 영화 3편에 출연했고 2013년에 애틀랜틱 시티에 최초의 카지노 스트립 클럽을 연 사람이지만,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포르노가 공공 보건에 위험하다는 입장에 섰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공공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현재 공약은 인터넷 안전 공약과 비슷한 말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포르노는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는 공공 보건 위기가 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비준된 공약의 내용이다. “우리는 주들이 공공을 위협하는 포르노에 맞서 싸우기를 권하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헌신을 맹세한다.” 이 정책과 발맞춰, 공화당이 우세한 일부 주의 의회들은 이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유타는 최근 포르노를 ‘위기’이자 ‘유행병’으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포르노의 위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요구했다. 버지니아 의회는 다음 회기에 비슷한 결의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의원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포르노 접근을 막는 법을 제안했다.

성인 영화 업계에서는 비슷한 법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포르노는 지금은 언론의 자유로 보호 받고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포르노물을 음란한 것으로 분류를 바꾸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인다. 보수주의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 해석을 도덕적 이유로 이리저리 바꾸곤 한다. (그 예는 모든 미국인이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동성 부부를 차별할 수 있게 하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은 이미 포르노의 촬영과 배포를 제한하는 과감한 조치를 도입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는 영국 영화 등급 분류 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정한 성 행위가 들어가는 포르노 제작을 금지한다. (금지된 행위 중에는 엉덩이 때리기 spanking, 얼굴 위에 앉아서 오럴 섹스 하기 face-sitting, 여성 사정 female ejaculation 등이 있다.) 또한 의회는 인터넷 프로바이더가 여러 성인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온라인 포르노 배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제한은 국내 포르노 제작을 크게 축소시키며, 여러 스튜디오들을 지하나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아예 업계에서 발을 빼게 했다. 연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서 소득원이 없어지는 배우들이 많아진다. ‘성적 착취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Enough is Enough 같은 단체들의 뜻대로 된다면, 이건 수천 명의 배우와 포르노 제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국내 산업의 종말의 신호일 수 있다. 합법적 온라인 포르노를 볼 수 없게 되는 소비자 권리의 심각한 제한이기도 하다.

현재 포르노 제작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로 보장하는 주는 두 곳이다(캘리포니아와 뉴 햄프셔). 트럼프 정권이 이것은 유지해 주리라는 낙관론이 있다. 트럼프는 11월 13일에 ’60 미닛츠’ 인터뷰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한다면 공공 보건 법의 일부(낙태권)는 ‘각 주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입장과 일관된 태도를 취한다면, 주들이 공공 보건 ‘위기’가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포르노를 포함한 이들 ‘위기’에 대한 규제를 마음대로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사업에 좋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016 AVN 어덜트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에서는 포르노 업계 변호사 패널들이 공화당 정권이 줄 수 있는 영향을 논했다. ‘공화당원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연방 검찰이 괴롭히고 겁을 주는 일이 늘어날 것이며, ‘아주 오랫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반 외설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법무 장관 내정자인 제프 세션스는 없어진 법무부 외설 단속 TF를 복귀시킬 생각이 있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성인 연기자 배우 조합 부회장 앨래나 에반스는 업계 변호사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포르노를 보고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미국인들은 많지만, 우리는 도덕을 우려하는 공화당 시민들의 아주 쉬운 표적이 된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외설 관련 사건들 기소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세상에 대고 성인 연기자들은 공공 보건 위기라고 말하면 우리는 학대, 증오, 차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에반스가 대선 이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의회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연기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1월에 법률 개정안 60조가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 법안을 주창한 측에서는 포르노 제작시 연기자들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하는, 연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일반 시민이 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스튜디오를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천 명의 배우들의 건강 정보와 개인 정보가 공공 기록에 남게 될 수 있어, 괴롭힘과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콘돔을 쓰지 않는 포르노 제작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할 연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비슷한 법이 연방 수준에서 통과된다면 – 이 법안이 진보측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에서 겨우 8% 차이로 패배했다는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 연기자들의 사생활과 성적 표현의 권리를 위협할 것이다. 콘돔을 쓰지 않는 작품에 크게 의존하는 포르노 업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상당수의 스튜디오들은 교육, PrEP, 빈번한 검사 등 다른 효과적인 예방법을 사용한다). 포르노 스튜디오들은 업계에서 밀려날 것이며, 섹스를 혐오하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 같은 법과 마찬가지로 연기자와 포르노 제작자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다.

포르노에 대한 전쟁이 달아오르며, 성인 영화 업계의 최대의 희망은 60조에 대한 성공적 반응을 모델 삼아 대중을 교육시키는데 있을지 모른다. USC 돈사이프/로스 앤젤레스 타임스가 9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유권자의 55%가 60조를 지지하고 32%는 반대했다. 선거를 앞둔 2개월 동안 60조 반대 연합은 자금 지원이 10분의 1에 불과했는데도 유권자들에게 이 법안이 프라이버시와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폭넓게 알려서 8% 차이로 법제화를 막아냈다.

포르노는 위협도 유행병도 아니며, 반 포르노 법률은 연기자, 프로듀서, 소비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걸 포르노 제작자들은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포르노가 일자리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포르노 소비 역시 건강과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된다. 업계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포르노의 시대는 끝날 수도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A Porn-Free America? Republicans Pledge Expurgation Of ‘Public Health Crisis’ That Is ‘Destroying The Lives Of Million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