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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9일 06시 58분 KST

이재용 구속 기각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했다 뜻밖의 불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당혹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 저격수'로 꼽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결국 삼성 벽 앞에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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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 법리를 앞세워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방어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박정희식 개발논리와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CBS '김현정의 뉴스쇼', 1월19일)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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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이 부회장도 영장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앞으로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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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 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입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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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논리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평가를 볼 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삼성이란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다. 이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 친 것. 그런 이 부회장의 행위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1월19일)

물론,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바로, 촛불을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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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폭언,밤샘조사,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