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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 12시 47분 KST

법원이 이재용에게 '구치소에 가 있으라'고 명령한 아주 상식적인 이유

Samsung Group chief, Jay Y. Lee, is surrounded by media as h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18, 2017.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Samsung Group chief, Jay Y. Lee, is surrounded by media as h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18, 2017. REUTERS/Kim Hong-Ji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애초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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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피의자들이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부회장만 다른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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