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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 11시 53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8일 12시 00분 KST

문재인은 공공부문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뉴스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2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문 전 대표는 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정책포럼 기조연설(전문)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자리 창출 구상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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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81만개

그는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언급한 통계는 OECD가 지난해 6월 발간한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81만개'라는 수치는 전체 일자리가 약 2700만개라는 집계(또는 가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약 2616만명이고, 2015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수는 약 2319만개다.)

그렇다면 어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걸까?

문 전 대표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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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5년 공개한 '청년 경제 구상'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향후 4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목표치(2018년까지)는 2만500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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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 50만개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방법은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는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만 다 써도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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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설명한 대목은 2015년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면 얼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그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할 경우 약 3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2015년 고용노동부 주최 간담회에서 "연차휴가 사용률이 100%가 되면 고용률은 0.6%포인트 늘어 연간 23만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법정 근로시간만 지켜도 7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문 전대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최소화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약속했다.

다만 2012년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나 고용분담금제 등은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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