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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26일 10시 41분 KST

스마트폰 속 어플들이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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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애플리케이션)이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된지 10년 가까이 되어간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앱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되었다. 특히 우리 손 안의 검색, 네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가 그렇다. 그리고 편리하게 택시 대용 서비스(우버)를 이용하기도 하고, 호텔 대용 서비스(에어비앤비)를 찾을 수도 있다. 이들의 이로운 점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앱 경제(조금 다른 범위로는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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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주의자들은 앱 경제에 호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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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원칙들은 보이지 않는 손, 자발적인 교환과 협조, 자치, 그리고 분권화이며, 그 모든 것들은 공유 경제 속에 들어와 실현된다. 우버는 규제가 없는 자발적이고 서로 이익이 되는 시장 교환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운전자와 서비스를 찾는 승객을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자유주의의 진수를 보여준다 …. 이런 종류의 자유방임적 상호작용은 현대 기술과 인터넷의 출현 덕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 우버와 공유 경제는 정치적 관련성은 덜하고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로,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 ….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정부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혀 새롭고 자유로운 경제인 것이다.” (책 ‘노동 없는 미래’, 팀 던럽 저)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앱 경제다. 우버를 보면 이해가 쉽다. 누구든 운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자동차를 부를 수 있다. 모두 앱을 통해서다. 누구도 이 안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진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알아서 움직이고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생태계이기에, 이런 앱 경제는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2. 진보주의자들은 앱 경제에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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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는 그럴싸하다 …. 실리콘 밸리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 노동자와 일을 짝지어주는 중매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또 혁신과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이 기업들은 지금 노동자보호제도를 박탈하고 임금을 깎아내리고 각종 정부 규제를 무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기업이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자본가들이 낮은 고정비를 토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있다 …. 엄밀히 말하자면 우버는 철저히 자본주의로 무장된 기업인 것이다.” (책 ‘노동 없는 미래’, 팀 던럽 저)

실제로 미국 민주당에서는 우버가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공격을 한 바 있다. 우버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처우가 좋지 못하다.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정식으로 누릴 수 있는 휴가도 없다. 앱 경제로 인해 고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좋지 못하다. 기업과 자본가의 수익만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단결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진보주의가들은 앱 경제의 이런 사각 지대를 지적한다.

3. 앱 경제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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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시장이 ‘보통 사람들’에게 가욋돈을 만지게 해줄 기회를 주기는커녕, 임대 시장 자체가 사실상 ‘큰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측에서 제공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등록된 전체 집주인 가운데 6%가 전체 이익의 37%를 가져가고 있다. 다시 말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정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큰손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 최고의 큰손은 무려 부동산 272채를 소유해 3만 차례의 임대로 700만 달러를 벌었다.” (책 ‘노동 없는 미래’, 팀 던럽 저)

앱 경제도 실물 경제와 다를 바가 없다. 작은 플레이어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집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등록 집주인 가운데 6%가 전체 이익의 37%를 가져가고 있다. 소수의 대규모 자본가가 맘껏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현재의 앱 경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