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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7일 12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7일 12시 26분 KST

이재명이 '기본소득' 15조원을 만드는 방법

뉴스1

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바로 토지와 건물로 이뤄진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1월1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 "토지소유로 얻어지는 불로소득이 건물까지 합쳐 400조원 이상이다. 토지만 300조원인데, 과세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 "우리나라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를, 법인은 1%가 전체 법인소유 가운데 75%를 가지고 있다. 소수가 가진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돼있는데도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만 걷힌다. 세금을 거의 안내는 셈"
(연합뉴스, 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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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 돈을 걷어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지만 부동산을 가진 국민들도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을 이미 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제도의 실행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라가는 저수지에 물이라도 좀 뿌려주려면 기본소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복지체계에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체계를 간소화하면 중간 전달비용을 없앨 수 있다. 정부가 현금으로 복지 지출을 해주면 소득증대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기본소득 형태로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건 대한민국에 기본소득 논쟁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한겨레21, 2016년9월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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