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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6일 11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6일 11시 52분 KST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윗선'이었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말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고용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전달받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을 시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결국 삼성 합병 지시의 '윗선'은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의 결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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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하순경,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장관실에서 연금정책 담당 국장으로부터 삼성 합병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해 양사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다.

복지부 간부는 이런 지시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윗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입막음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 전문위)에서 삼성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 만을 열어 자체적으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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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덕분에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66.7%)를 가까스로 넘겼다.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비용을 약 8조원 절약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한 이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에 얘기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한 것.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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