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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6일 08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6일 10시 18분 KST

마침내 특검이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ee Jae 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speaks to reporters as he appears at the South Korean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Seoul on Jan. 12, 2017, for questioning over the Samsung group's alleged financial support for President Park Geun Hye's confidante Choi Soon Sil in return for business favors. (Photo by Pool/Kyodo News via Getty Images)
Kyodo News via Getty Images
Lee Jae Yong,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Co., speaks to reporters as he appears at the South Korean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Seoul on Jan. 12, 2017, for questioning over the Samsung group's alleged financial support for President Park Geun Hye's confidante Choi Soon Sil in return for business favors. (Photo by Pool/Kyodo News via Getty Images)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사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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