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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3일 09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3일 09시 58분 KST

살면서 꼭 필요한 '피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놀라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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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는 걸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다양한 종류의 피임법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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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최근 펴낸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에 따르면, '피임'에 대한 나라별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미국: 2010년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보험사가 피임과 관련한 서비스를 비롯해 여성 건강 예방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함.


이 외에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통해 보험이 없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무료 서비스 제공

- 프랑스: 대부분의 피임약, 루프, 임플라논에 대해 최대 65% 정도 비용을 지원

- 루마니아: 건강보험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경구피임약 및 루프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


피임주사에 대해서는 반액 지원

- 스웨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피임법과 피임도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하고 비용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지역도 있음

<청소년을 위해 피임법 지원하는 나라>

- 독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피임법을 전액 지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18~19세 청소년들에게는 피임법에 드는 일부 금액을 지원

- 프랑스: 15~18세 청소년들에게 응급피임약과 일반 경구 피임약, 임플라논, 호르몬 루프와 같은 피임법을 무료로 제공

- 네덜란드: 18~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피임법을 전액 지원

*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학교에서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이 쉽게 피임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면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낙태 수술이 곧 '불법'이 되는 사회임에도...

국민건강보험이나 세금을 통한 피임법 지원은 없다.

피임과 관련된 진료 비용, 약, 시술 비용 등 모든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한다.

1년 동안 피임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에 성관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약 40여년 간 피임을 하며, 그 기간 동안 건강상태에 따라 피임법을 바꾸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피임은 우리의 몸을 알아가고, 임신과 출산을 조절하고, 욕망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 건강에 핵심적인 문제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피임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중 일부)

*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이란?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이 만들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피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나 주문은 02-747-6887 (유선 전화) 혹은 healthcommune@gmail.com 으로 하면 되며 무료로 PDF 파일 다운받기도 가능하다. PDF 파일 다운받기를 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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