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7년 01월 12일 15시 48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2일 16시 33분 KST

반기문이 '대선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짜증을 냈다 (동영상)

INCHEON, SOUTH KOREA - JANUARY 12: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peaks to the media after he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January 12, 2017 in Incheon, South Korea.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ucceeded by former Portuguese Prime Minister Antonio Guterres on 1 January 2017, returned home amid the increased attention. The U.S. prosecutors charged Ban's brother and nephew with conspiracy to bribe a government official on January 10, 2017 while B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INCHEON, SOUTH KOREA - JANUARY 12: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peaks to the media after he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on January 12, 2017 in Incheon, South Korea. Former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ucceeded by former Portuguese Prime Minister Antonio Guterres on 1 January 2017, returned home amid the increased attention. The U.S. prosecutors charged Ban's brother and nephew with conspiracy to bribe a government official on January 10, 2017 while B

업데이트 : 2017년 1월12일 21:20 (기사보강)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만 빠진 사실상의 대선 출마 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간 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 중에는 지난해 프레시안의 보도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대선 출마자격'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은 퇴임 직후 정부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유엔 결의안에 있다는 게 해당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대통령 선거 출마도 큰 틀에서 '정부직책'으로 봐야 한다는 것.

공직선거법 상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한 때 논란이 됐다. 16조 1항의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반 전 총장의 이날 답변을 한 번 들어보자. 조금 길다.

반기문 귀국, 인천 공항 현장 - 생중계 - NocutV

"194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채택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적인 답변은 유엔 당국에서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것보다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내용을 문안을 읽어보시면은 그 문안에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고.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유엔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어떤 출마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국회의원이나 또 언론에서 문의가 있었을 때 분명히 (출마) 자격이 된다고 몇 번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공정한 언론이나 공정한 여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자꾸 문제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ban ki moon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반 총장에 대한 출마자격 논란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유엔의 해당 결의안, 즉 '결의 11(Ⅰ)호’의 4조 b항(PDF)을 보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desireable)'는 문구가 전부다. 앞선 1~3조가 모두 강제적 성격을 띄는 표현(shall)으로 이뤄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유효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미약한 구속력에도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정부 직위를 맡지 말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해당 결의안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상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의미"라며 "퇴임 사무총장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16년 5월23일)

ban

공직선거법은 사실 꽤 오래 전에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다. 2014년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선거일 현재 국내 거주’와 ‘평생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우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말했다.

1993년 1월부터 7월까지 영국에 체류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귀국한 지 4년5개월 만인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별문제 없이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출마 희망 지역에 거주해야 출마 자격이 있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25일)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16조 1항은 뒤부분에 단서 조항으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을 공무로 인한 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반 총장은 여전히 국내에 주소(서울 사당동)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레이더P' 2016년 9월22일)

한편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예정대로 공항철도를 타고 귀가길에 올랐다. 그러나 취재진이 몰린 탓에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과의 대화 대신 사실상의 '기자 간담회'를 했다는 후문이다.

아래는 반 전 총장의 귀가길 풍경.

Photo gallery공항철도 타고 귀가하는 반기문 See Gall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