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7년 01월 12일 12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12일 12시 43분 KST

트럼프가 대통령도 하고 자기 사업으로 돈도 벌려는 꼼수를 부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글로벌 호텔 체인을 팔지 않을 것이고, 외국 정부가 비용을 대는 숙박 예약을 계속 받을 것이며, 모든 수익은 재무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 전문가들은 그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대통령실 사이에 '벽을 닮은 것'조차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트럼프의 사업과 미국 정부를 엮어 놓고, 미국 납세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호텔 사업의 동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사업과 대통령직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두 가지를 이어 버리는 꼼수를 부렸다.” 비영리단체 선라이트 재단의 존 원더릭의 말이다.

미국 헌법의 보수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공직이든’ 이를 수행하는 사람은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선물, 보수, 공직, 직함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정부의 선물이나 보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여러 윤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에 정말로 따르려면 트럼프가 자신의 모든 기업의 지분을 전부 다 팔고 수익금을 자신의 임기 동안 백지 위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외국 정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의 기업에서 구매함으로써 트럼프를 더 부자로 만들 수 없다.

trump press

현대의 모든 전 대통령들은 취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업 지분들을 팔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기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외국 정부가 그의 호텔에 지불한 돈에서 생긴 이윤은 전부 재무부에 기부할 것”이라고 그의 외부 변호사 셰리 딜런이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모건, 루이스 & 보키우스의 파트너인 딜런이 제시한 계획은 헌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 정부들을 통해 이윤을 얻지 않는다 해도, 그의 호텔들이 외국 정부가 난 숙박료를 이용해 비용, 세금, 수수료, 케이터링, 그 외 각종 간접비를 충당하며 그 돈의 가장 많은 몫을 갖게 될 것이다. 업계 분석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럭셔리 호텔의 평균 이윤 폭은 6~15%였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트럼프 호텔에서 숙박, 이벤트, 회의를 하는 외국 정부들이 낸 돈의 85% 이상은 트럼프 호텔이 갖는다. 나머지를 트럼프가 재무부에 기부한다면 그건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점이 또 한 가지 생기게 된다.

더 길게 봤을 때, 다른 호텔보다 트럼프 호텔을 선호하는 외국 정부들이 늘어나면 이익율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커져서 트럼프와 가족들에게 이득이 된다.

정부 윤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요일에 밝혔다.

“슬프게도 트럼프가 이익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내놓은 계획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방침은 스캔들과 부패를 유발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백악관 윤리 변호사를 맡았던 놈 아이센의 말이다.

캠페인 법률 센터의 변호인 브렌던 피셔는 “트럼프 임기 중 트럼프 호텔 예약 건수가 증가한다면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지위의 덕을 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trump press

게다가 트럼프 재단은 재무부에 이익을 기부한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외국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미 트럼프가 맡게 될 지위를 사용해 고객을 끌고 있는 호텔이 있어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언짢은 승리 이후, 워싱턴 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은 럭셔리한 방을 예약하는 게 차기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외국 대사관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를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바레인과 아제르바이잔 등은 대선 후에 매년 열던 외교 파티를 다른 호텔에서 트럼프 인터내셔널로 옮겼다.

출장 온 고위 관리들에게 있어 1박 숙박비가 평균 805달러인 이 호텔에서 묵기로 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일 수도 있다. “내가 그의 호텔에 묵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 새 대통령에게 ‘당신 호텔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의 도시에 와서 ‘나는 당신의 경쟁사에 묵고 있다’고 말하는 건 무례 아니겠는가?” 어느 외교관이 워싱턴포스트에 한 말이다.

수요일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의 변호사는 외국 정부가 “돈을 내고 호텔에 묵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정권과는 무관하다. 보수가 아니고, [그러므로] 헌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조항은 공직자와 무관한 공정 시장 가치 교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없었다.”고 딜런은 말했다. 세법 전문가인 딜런은 트럼프의 기업에 돈을 내는 것이 트럼프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trump press

그러나 윤리 전문가들은 보수 조항이 공정 시장 가치 지불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현대의 모든 대통령들이 자신의 사업과 스스로를 분리했기 때문”이고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피셔는 말한다. “만약 트럼프가 사업에서 거리를 두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의하면 평범한, 공정 시장 가치 거래도 연방 공직자의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을 낳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고 윤리 고문이었던 리처드 페인터가 최근의 취지서에서 밝혔다. 페인터는 트럼프가 사업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비판한다.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적어도 보수 조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약간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페인터는 허핑턴포스트에 말했다. 하지만 해외 수입의 얼마만큼을 이윤으로 볼지를 트럼프 호텔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아이센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 정부의 예약에서 나온] 이윤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호텔에 오는 사람들 전부에게 물어 볼 것인가? 모든 이용객에게 비용을 외국 정부에게 청구할 것인지 물어 볼 것인가? 호텔이 아닌 시설들은?”

“그들은 이윤이 얼마인지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전부 넘겨야 한다. 기본 원칙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페인터의 말이다.

트럼프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이상, 이익 상충을 줄이기 위해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핵심 윤리 문제는 남으며, 트럼프가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단은 없다고 피셔는 말한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 Just Completely Entangled His Business And The U.S. Governme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