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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6일 13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06일 13시 02분 KST

법원 "한일 위안부 12·28 합의문서 공개하라"

한·일 양국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12·28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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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양국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표현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본은 12·28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강제연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선다고 보고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2·28합의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 및 배상을 다루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이 먼저 협의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 참의원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하거나,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송 변호사는 법원 판결 뒤 “국가는 전시 성노예의 본질적 핵심인 강제연행에 대한 한일 협의사항을 공개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