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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5일 06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05일 06시 46분 KST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즉시 폐지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U.S.  President Barack Obama (R) meets with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o discuss transition plans in the White House Oval Office in Washington, U.S., November 10, 2016.  REUTERS/Kevin Lamarque
Kevin Lamarque / Reuters
U.S. President Barack Obama (R) meets with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o discuss transition plans in the White House Oval Office in Washington, U.S., November 10, 2016. REUTERS/Kevin Lamarqu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전략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1월 4일에 올린 트윗들을 보면 그렇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실패한 오바마케어 재앙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 보장은 빈약하고 애리조나의 116% 상승처럼 보험료 인상폭은 엄청났다.” 트럼프의 트윗이다.

“올해 일어날 오바마케어의 엄청난 상승에서 슈머가 광대짓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이 혼란은 민주당 책임이다. 오바마케어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조심하라!” 트럼프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준비해 왔다. 트럼프 취임 직후 서명을 받을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법안 준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소비자 보조금과 건강 보험 회사에 대한 규칙을 혼란스럽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공화당은 트럼프가 한 것처럼 오바마케어를 두고 민주당을 비난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바마케어는 과거에 건강보험이 없던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들게 했다. 이 법 전체를 폐기하면 이들은 다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수요일에 의회를 방문하여 오바마케어 폐기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고 의회에서의 우리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이다.”

‘폐기하고 대체하는’ 계획의 문제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거의 7년 전에 통과된 이래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아이디어 하나는 오바마케어의 요소를 앞으로도 4년 동안 더 유지하는 ‘폐기’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다.

병원과 의사들은 대체안이 없는 폐기 법안은 폐기가 연기된다 해도 굉장한 파국을 낳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의 폐기하고 연기하자는 식의 접근을 보이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는 크게 비난했다.

“폐기하고 연기하는 건 공화당의 비겁한 행동이다. 대체 지지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들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참여를 그들이 이념적으로 반대한다면, 그들은 초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서 어디서 표를 얻을 것인가?” 펠로시의 이번 주 초 발언이다.

트럼프 자신도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선거 후에는 오바마케어 법의 핵심은 지키는 걸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병력이 있었던 수백만 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장한 조항이었다.

허핑턴포스트US의 Donald Trump Now Signaling Immediate Obamacare Repeal Might Not Be So Smar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