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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4일 04시 51분 KST

오바마케어가 트럼프 행정부의 첫 희생양이 될 듯하다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alks to members of the media at Mar-a-Lago estate in Palm Beach, Florida, U.S., December 21, 2016. REUTERS/Carlos Barria
Carlos Barria / Reuters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alks to members of the media at Mar-a-Lago estate in Palm Beach, Florida, U.S., December 21, 2016. REUTERS/Carlos Barr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오바마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저렴하지 않다.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나 올랐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다른 트윗에서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도 '오바마케어는 더는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는 형편없는 건강보험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오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부터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도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의원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NPR은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미 의회의 2017년 첫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 직후 오바마케어 가운데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수년 동안 추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분존치 의향을 밝힌 터라 완전히 폐기보다는 폐기 수준의 대수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도 이날 MSNBC 방송 '모닝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참모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부분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