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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3일 16시 19분 KST

일본의 과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제 전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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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예측과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일본경제 사례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 일본경제신문 기자 출신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인연을 맺어온 경제 전문가 타마키 타다시씨는 과거 일본 사례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를 전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자.

korea economy

1. 팔리지 않는 집은 빈집이 된다.

japan empty house

“과거에는 ‘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간의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일반적이었다. 자식들이 ‘집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상속하지 않겠다.’라는 답이 가장 많다. 이것은 일본의 고령 사회와 맞물린 변화된 부동산 시장의 한 단면이다.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르던 때 부동산은 귀중한 자산이며 재산이었다. 상속세를 내더라도 상속하길 원했던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상속세는 내고 상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정 자산세’ 즉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유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경제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시점에서 전국에 ‘빈집’은 820만 호였다. …. 물론 820만 호 모두 문제가 있는 ‘빈집’은 아니다. 이 중 약 60%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빈집’ 상태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40%에 해당하는 318만 호는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은 집이다.” (책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타마키 카다시 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레퍼토리다. 그런데 저자가 예로 든 빈집 이야기만 해도 전혀 와 닿지 않는다.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고, 부동산 소유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오랜 불황으로 인해 투자처로서 집(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지 않게 된다. 텅텅 빈집이 도심 곳곳에 생기게 된다.

2. 한국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속고 있다.

korea mart sale

“한국의 대형 마트에 가 보면 라면이나 맥주, 과자 등 여기저기서 ‘오늘의 세일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확실히 싸다. 그러나 필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는다. 유심히 살펴 보면 대형 마트에 진열된 세일 상품은 ‘유통업자가 선택한 상품’뿐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인데도 말이다. 한국에서는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 소비자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리는 것과 함께,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의 유통 분야에는 큰 기회가 있다. 흔히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 이만큼 소득 수준이 높고, 이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통업은 변함없이 ‘오늘은 이것이 싸니 이것을 사십시오!’라는 자세로만 소비자를 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한국의 유통업은 여전히 ‘면세점’ 등 눈 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가 해외에서 그렇게 열심히 쇼핑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유통업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책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타마키 카다시 저)

저자는 여전히 한국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위주로 재편이 될 때 새로운 유통기업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물가 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잘 알게 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예전처럼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해외 직구 열풍’ 등으로 기존 유통기업들이 느끼고는 있다. 더 이상 소비자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수는 없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때, 또 한번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3. 불투명한 기업에 미래는 없다.

cooperate credit card

“한국에서도 음식점이나 골프장의 폐업과 도산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가득한 가게가 많이 있다. 한국에는 아무래도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바로 ‘법인 경제’와 ‘서민 경제’다. 키워드는 ‘법인 카드’다. 법인 카드는 한국의 기업 사회의 특징 중 하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일본의 카드 회사 간부에게 물었더니 일본에도 법인 카드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55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사용한 법인 카드의 이용액은 110조 2,113억 원이었다. 골프장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이 법인 카드로 결제됐다. 물론 일본 기업들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 금액이 억제된다. …. ‘법인 경제’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내려가야 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만들어진다.” (책 ‘한국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타마키 카다시 저)

일본 경제와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의외로 법인 카드 사용은 양국 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조금 손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내려가야 함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민 경제의 불황과 달리 아직도 활황인 곳이 존재하는 이유로 법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법인 경제 영역의 건재함을 꼽는다.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중 불건전한 법인 경제 규모의 축소도 포함된다. 투명한 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