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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3일 16시 32분 KST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든 위대한 '생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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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부분의 국민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이해하기도, 이행하기도 쉬운 개념은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의 피와 땀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발전해 나간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덧붙여져 감은 물론이다.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democracy

1. 존 로크 ‘통치론’

john locke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 제임스 2세가 퇴위하자 영국으로 돌아온 로크는 휘그당의 정신적 지도자로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비록 보수적인 토리당의 반대로 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제 대신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습니다. …. 로크는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인 영국 명예혁명의 정신적인 바탕을 마련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프랑스와 아메리카 식민지로 전해져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 이 책(로크의 ‘통치론’)이 발표되던 무렵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보수적인 왕당파인 토리당과 자유주의적인 휘그당 사이에 논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토리당은 비록 명예혁명 과정에서 휘그당과 공조함으로써 왕권신수설을 포기하였지만, 왕권에 기반을 둔 보수적인 정치 이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완고한 왕권신수설자인 로버트 필머 경이 왕권신수설을 옹호하기 위해 ‘가부장론’을 발표하였습니다. 필머 경은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부권을 근거로 왕권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 휘그당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로크는 왕권신수설을 완전히 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주정치가 자리 잡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치론’을 쓰게 됩니다.”(책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근현대편)’, 구민정, 권재원 엮고 해설함)

존 로크의 ‘통치론’은 팔머 경의 왕권신수설을 반박하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재산과 생명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고, 그를 위해 정치 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왕권신수설을 대신해 시민 정부론을 내세운다.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 등 각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jean jacques rousseau

“1762년에 발표한 ‘사회계약론’은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의 자연권이 확정된다는 인민주권론을 개진하여 훗날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18세기 유럽은 근대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시대로, 각종 근대 산업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물론 그 부작용은 미미하였지만 루소의 예민한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면 절대왕정과 신분제 같은 각종 봉건적 잔재도 여전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대 문명을 비판하자면 시민과 대립한 왕정과 봉건제의 편에 서게 되고, 왕정과 봉건제를 비판하자면 근대산업에 기반을 둔 시민의 편에 서야 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루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루소가 생각한 탈출구는 자연 상태라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하나의 기준이나 전범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 상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리하여 루소는 국가를 해체하고 원시인처럼 살자는 주장 대신 부자연스럽고 정당하지 못한 국가를 해체하고 정당하고 스스로 복종할 만한 국가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근현대편)’, 구민정, 권재원 엮고 해설함)

장 자크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최초의 근대 비판자이면서 계몽주의자다. 그만큼 복잡한 사상가다. 정치체제의 모순적인 상황을 간파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했다. 즉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억압이 정당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당하지 않은 국가는 뒤집고 정당한 국가를 세우자는 생각은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소가 1778년 죽고 11년 뒤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

3. 알렉시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alexis de tocqueville

“알렉시 드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이며 정치가입니다. …. 그는 혁명에 희생된 귀족 출신인데도 귀족의 특권이 몰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왕정이 복고되자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교도 행정 개혁을 연구한다는 핑계를 대고 미국 유학을 청원하여 허가를 얻었는데, 실상은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9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첫 부분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토크빌은 프랑스에 돌아와 곧바로 정치학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 이 책(미국의 민주주의)은 무엇보다 19세기 미국의 상황을 미국인보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근현대편)’, 구민정, 권재원 엮고 해설함)

토크빌에게 프랑스는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구체제를 붕괴시켰는가 하면, 더 지독한 공화정이 들어섰고, 공화정이 자리잡는가 하면 그것을 뒤엎고 왕정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독립 이후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었다. 지금의 미국과는 조금 다른, 작고 느슨한 중앙정부와 광범위한 지역 자치 등의 특징이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 잘 설명되어 있다. 토크빌이 부러워했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현재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볼 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