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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01일 05시 12분 KST

정의당이 존재감의 위기를 맞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농축산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농축산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개혁보수신당의 등장으로 존재감에 비상이 걸렸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민의당이 출현하면서 제3당의 자리를 내준데다 원내 교섭단체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4당 체제가 된 이후에는 5당으로 떨어지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보수신당과 연합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이 가능해진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이 30∼32명이 합류하는 신당과 합칠 경우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180명)를 여유있게 넘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이 포함된 기존 야(野) 3당 공조체제는 느슨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임위 별로도 총 17곳(예산결산특위 포함) 중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9곳에서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하고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이 합치면 패스트트랙 기준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제1,2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을 겨냥해 '좌클릭' 행보하면서 정의당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진보적 어젠다를 갉아먹고 있다. 검찰·재벌·언론개혁 정책을 정의당 못지 않게 강조하면서 정의당으로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각 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할 때 정의당을 별도로 찾지는 않은 것은 존재감을 잃어가는 정의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지도부도 원내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고 다른 야당들과 보다 차별화된 의제를 내놓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창민 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되 정의당이 촛불민심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그걸 믿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신(新) 5당체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당들이 정치공학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새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최대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변인은 "정치권 모두가 검찰·재벌·언론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의당은 실천에 주력할 것"이라며 "다당제 국면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