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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12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30일 12시 47분 KST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의 주장을 '일축'하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s the 17th ASEAN- Republic of Korea meeting during the 27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 Summit at the Kuala Lumpur  on November 22, 2015. Southeast Asian leaders November 22 symbolically declared the establishment by year-end of an EU-style regional economic bloc, but diplomats admitted it will be years before the vision of a single market can be realised.   AFP PHOTO / MANAN VATSYAYANA        (Photo credit should read MANAN VATSYAY
MANAN VATSYAYANA via Getty Imag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s the 17th ASEAN- Republic of Korea meeting during the 27th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 Summit at the Kuala Lumpur on November 22, 2015. Southeast Asian leaders November 22 symbolically declared the establishment by year-end of an EU-style regional economic bloc, but diplomats admitted it will be years before the vision of a single market can be realised. AFP PHOTO / MANAN VATSYAYANA (Photo credit should read MANAN VATSYAY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임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준용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30일 박 대통령의 당사자 신문 신청을 기각하고 청와대 행정관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의 의견에 대해 “탄핵심판은 일반 재판 결과를 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최씨 사건) 재판 진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적절히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형사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수사기록을 한 번 읽는 데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촉박한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진성 재판관은 “시간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변호인들 숫자도 꽤 되시니까 준비해 줄 걸로 믿는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당사자 신문을 기각했다. 대신 청와대 행정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대리인에게 “청와대 행정관들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말하면 참석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증인 출석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채택했다. 강 재판관은 “청와대 관련해 대검찰청에 질문하는 부분(대검찰청에 롯데그룹 내사 등 정보보고 내역 사실조회 신청)은 피청구인 측에서 자료를 더 가지고 있을 것 같다”며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헌재는 지난 1차 준비기일 때 “세월호 당시 상황은 박 대통령이 가장 잘 안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석명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주일이 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 관련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피청구인 아니겠느냐”라며 “피청구인께서 조금 더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관련된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1월 3일과 5일에 이어 10일도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10일에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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