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12월 28일 09시 51분 KST

박근혜 탄핵 심판의 결론이 1월에 날지도 모른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주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2월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YTN이 18일 보도했다.

YTN이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과거 2004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례다. 당시 공개 변론이 7차례 열렸으며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주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경우 1월 중에 필요한 변론이 모두 끝날 수 있다.

YTN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인 2월 말이나 3월 초에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전한다.

그런데 헌재가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중앙일보의 26일 '뉴스룸 레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자신의 임기내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겠다 했다고 전한다:

최근 한 모임에 갔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나의 임기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는 전언(傳言)이었습니다. 현직 판사인 이 분은 "박 소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대승(大僧)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판사의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이어서 박 소장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12월 26일)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말까지다. 일단 박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선임재판관으로 소장 대행을 맡게 될 예정인데 헌재가 전례 없이 빠르게 탄핵 심판을 위한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박 소장 임기 전까지 심판을 완료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