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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12시 57분 KST

정치 혼돈의 시대, 공자에게 배울 수 있는 정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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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종종 우리를 실망시켜왔다.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그 실망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중이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류의 최고점은 간혹 등장하곤 한다. 춘추전국시대도 대표적인 경우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제 살길만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다. 이때 정치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던 사상가가 있었다. 바로 공자다. 공자는 올바른 정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korea politics

1. 먼저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

confucian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를 맡게 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명을 바로 세우겠다(正名)”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자로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한다. …. 흔히 정명을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정명을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한 종합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을수록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서로 모순되어 보일수록 먼저 명분을 바로 세워 방향을 잡아야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법이 아닐까 싶다.”(책 ‘논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 이남곡 저)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의 혼돈기를 맞이했다. 집권세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다른 세력들 역시 국민의 수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는 이들이 눈에 잘 띄질 않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공자가 말한 ‘정명’에 눈길이 간다. 결국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된다.

2. 역할을 즐기는 자와 권력을 즐기는 자가 있다.

political power

“공자는 위정자를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자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요즘말로 하면 일(역할)을 즐기는 자와 권세를 즐기는 자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임금 노릇의 어려움을 알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나라를 흥하게 하는 훌륭한 위정자라 하겠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 말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즐기는 자, 즉 자기의 권세와 위력을 즐기는 데 몰두한다면 나라를 망치는 위정자라 하겠다.”(책 ‘논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 이남곡 저)

공자의 이야기가 21세기 정치와 통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은 권력 쟁취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을 뜻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세력과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인, 특히 대권을 노리는 이들의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곤 한다. 권력을 잡는 것이 유일한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3. 백성의 믿음이 나라에선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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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 풍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력이 갖추어져야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생긴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와 안보가 튼튼해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기풍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 ‘부득이 이 셋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버릴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병(兵), 식(食), 신(信)의 순서라고 말한 것이다. 물질적 조건인 식과 병보다 정신적 조건인 신이 더 결정적 요소이다. ….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성숙과 결합되지 않을 때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부의 양극화, 부정부패, 배금주의 등은 상호불신의 사회풍조를 만연시켜 위험한 사회가 되기 쉽고,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물질적 풍요 자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책 ‘논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 이남곡 저)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다. 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 때의 문제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 국가,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내부의 신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외침으로 멸망하는 경우보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불신이 한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