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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13시 0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23일 13시 13분 KST

문재인이 '대선 결선투표제 반대' 논란을 해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바람직한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선투표제를 내년 대선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 건 개헌이 필요하다는 해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는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사항으로 해석되어 제가 개헌을 공약하면서 그 제도를 포함해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이번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제안하자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선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실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발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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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헌법에 결선투표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니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중앙일보가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반에 못 미치는 1위를 기록했더라도 당선자로 확정되는 현행 제도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 문재인 전 대표도 이쪽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선거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단일화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결선투표제를 하면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당 같은 소수정당이 정강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표를 분산시켜 정권교체에 장애가 된다는 부담 때문에 완주하기 어려웠다"며 "결선투표제를 하면 끝까지 자신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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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저는 누구보다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일찍 말한 사람으로 저한테 개헌으로 압박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대선 때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도적으로 개헌을 공약했다"고 말해 자신을 '호헌파'로 몰아세우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우리 헌정사상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한 적이 많았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해서 공론이 모이면 그 과제를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선택을 받은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개헌을 말하면서 저를 공격하는데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