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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06시 22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23일 06시 24분 KST

통계청 과장이 '10월 출생아 숫자' 보고 깜짝 놀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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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과장은 10월 출생아 수 집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숫자가 적어도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도 했다.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감소 폭도 커 1년 전보다 13.9%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0월(-13.9%)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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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임여성은 전체 여성 인구의 49.5%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인구가 전체 여성 수의 절반 밑으로 내려간 건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01만 명이다.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전망이다.(중앙일보 12월 23일)

출산은 사상 최소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연말까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연합뉴스 12월 22일)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지난 10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단기요법'에만 그치고 있어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단기 처방보다는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저출산 대책은 보육과 양육 인프라 확대와 비용 지원 등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 인구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도 부재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만혼을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올라 신혼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동아일보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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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통계학자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원의 한스 로슬링 교수는 지난해 방한해 "스웨덴은 인구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에서부터 출산율이 반전됐다"고 조언한 바 있기도 하다.

"과거의 여성과 달리 지금 여성들은 일도 잘해야 하고 가정일도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 스웨덴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에서 출산율이 반전됐다.

(중략)

내가 말하는 양성평등은 남편이 아내와 일을 나누는 수준 이상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역할의 파괴다."(경향신문 201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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