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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2일 09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22일 09시 14분 KST

홍콩이 독립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A protester wearing a mask gestures in front of riot police amid ongoing demonstrations in Hong Kong on November 6, 2016.Hong Kong police used pepper spray November 6 to drive back hundreds of protesters angry at China's decision to intervene in a row over whether two pro-independence lawmakers should be barred from the city's legislature. In chaotic scenes reminiscent of mass pro-democracy protests in 2014, demonstrators charged metal fences set up by police outside China's liaison office in th
ISAAC LAWRENCE via Getty Images
A protester wearing a mask gestures in front of riot police amid ongoing demonstrations in Hong Kong on November 6, 2016.Hong Kong police used pepper spray November 6 to drive back hundreds of protesters angry at China's decision to intervene in a row over whether two pro-independence lawmakers should be barred from the city's legislature. In chaotic scenes reminiscent of mass pro-democracy protests in 2014, demonstrators charged metal fences set up by police outside China's liaison office in th

*이 글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마지막 홍콩 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 옥스포드 총장의 기고문입니다.

거의 40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갔을 때, 내가 보였던 첫 반응은 놀람이었다. 호텔과 레스토랑의 운영이 너무나 엉망이라, 군대가 소련의 적들에게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구의 우리들은 적군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만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홍콩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낸다. 레스토랑은 정확하게 운영되고, 세계 최고의 호텔들도 있다. 방문객들을 이토록 잘 돌볼 수 있는 도시에 걱정 거리가 있다면 그건 아마 경쟁력과 기업가적 천재성의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와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

홍콩의 성공 요인 일부는 문화 속의 근본적 절제, 숙련, 합리성이다. 중국의 자치구인 홍콩이 복잡한 맥락 속에서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지난 달에 홍콩에 갔을 때(중요했지만 무산된 2014년 민주주의 시위 이후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 보였다.

막 움튼 독립 운동이 홍콩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특유의 절제된 요구였다. 하지만 중국은 위협을 해왔고, 홍콩 정부는 통치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판자들과 분별있는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서, 여러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극단주의로 돌아섰다. 이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홍콩은 신생 국민국가(nation-state)가 아니고, 국민국가가 되지도 않으리라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여기에 최후까지 반대할 것이다. 홍콩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홍콩은 법치가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품위있고 열린 사회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진 중국 도시다.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 그들이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는 이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지지층이 갈라지고 2014년 시위로 얻었던 도덕적 우위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홍콩의 공산당 앞잡이들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다.

hong kong independence

젊은 독립파 운동가 식스투스 '바지오' 렁과 야우와이칭

독립 요구만 해도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 위험한데, 독립을 주장하는 일부 운동가들은 반발이 일 것이 확실한 경솔한 전략을 쓰고 있다. 의원으로 당선된 젊은 친독립파 야우와이칭과 식스투스 ‘바지오’ 렁은 9월에 취임선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선서는 의원들에겐 일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당선되었다 해도 선서 없이는 의원직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상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야우와 렁은 선서 내용을 바꾸었다.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으로 간주되는 ‘지나’라고 불렀다.

야우와 렁은 즉시 중국 중앙정부의 분노를 샀다. 물론 홍콩 법원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었지만(‘일국양제 一國兩制’라는 틀 아래, 홍콩은 입법부를 직접 선출할 권리와 함께 독립된 법원을 갖는다), 분노한 중국이 개입했다. 자제란 레닌주의자들의 미덕이 아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모든 공직자의 선서는 ‘엄숙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기본법 104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입했다. 야우와 렁은 의원 자격을 박탈 당했다.

대부분의 홍콩 변호사들이 보기에 이번에 정치 권력이 개입한 것은 옛 규칙의 재해석일 뿐 아니라 새 규칙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다른 의원 네 명(전부 비교적 온건한 친독립파이다)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네 명의 선서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즉 홍콩의 민주주의는 예전보다 더욱 제한된 셈이다.

hong kong independence

홍콩이 다시 한 번 포괄적 리더십을 잃고 정치적 쇼에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홍콩을 더 강하게 장악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이 될 수 있다. 홍콩 인들의 비젼이 극단주의에 가리지 않게 하고, 홍콩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치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다.

다행히 홍콩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사법부는 법치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수시로 비난하는 대상이 되면서도 법치를 유지하는데 용감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시민 재단 등 시민 사회 단체는 대중에게 홍콩의 규칙과 권리를 교육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의 노력 덕분인지 대중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출판업자가 납치된 사건 등 홍콩의 자유 침해에 대해 잘 알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홍콩에 있어 불안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의견합의를 이루려는 과감한 시도가 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정치적 의지와 냉정한 분별을 통해 홍콩은 더 자유롭고 열린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 돌아갈 수 있다.

hong kong demonstrator

허핑턴포스트US의 Why Hong Kong Shouldn’t Rush Toward Independen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