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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 12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20일 12시 03분 KST

공화당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렇다

Gay rights supporters celebrate after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same-sex couples the right to marry, outside the Supreme Court building in Washington, June 26, 2015. The court ruled 5-4 that the Constitution's guarantees of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mean that states cannot ban same-sex marriages. REUTERS/Jim Bourg
Jim Bourg / Reuters
Gay rights supporters celebrate after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same-sex couples the right to marry, outside the Supreme Court building in Washington, June 26, 2015. The court ruled 5-4 that the Constitution's guarantees of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mean that states cannot ban same-sex marriages. REUTERS/Jim Bourg

전국 결혼 수호 단체는 도널드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이제 결혼 평등을 뒤집을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그게 가능할까? 결혼 평등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나?

그렇다. 사실이다. 대법원이 전국 결혼 평등을 보장한 이래, 우리의 오랜 친구들 일부는 이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되돌릴 방법을 찾아왔다. 이제 공화당이 연방 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공화당이 단 세 단계만에 결혼 평등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결혼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결혼을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주에서는 이미 교묘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아칸소 대법원에서는 동성 부부들에게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 부모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권리였다. 법원에서는 부부 중 하나가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해도 이성 부부는 자동으로 부모로 등록되지만, 게이 커플은 그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르지만 평등하는 식의 핑계조차 없다. 노골적으로 다르고 불평등하다.

텍사스를 보라. 휴스턴 시 공무원의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 보험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중지하라고 소송을 건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텍사스 주에서 결혼 허가증을 내줘야 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며 결혼한 부부로 대접해주면 안된다고 한다. SB89라는 더 심한 법도 있다.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 헌법이 미국 헌법을 이기므로, 동성 부부에게 허가증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법이다.

이러한 판결과 법이 전국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 아마 어긋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미국 대법원이 정할 문제인데, 다음 대법관을 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2단계가 된다. 전략적으로 공화당원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도널드가 대법관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빌 프라이어. 자기 집에서 섹스를 한 게이들을 주가 체포하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 있는 판사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법관만은 아니다. 도널드가 고른 법무장관은 제프 세션스인데, 그는 10년 전에 미국 헌법을 수정해 게이들의 결혼을 막으려 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제프 세션스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대법원에 결혼 평등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그리고 빌 프라이어와 같은 대법관이 2명만 있으면 법원은 승인할 것이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는 자기 내킬 때 아무 때나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장을 하려면 소송, 즉 법적 분쟁이 필요하다. 주 단계에서 일어나는 괴상한 위헌 법과 판결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경우 상당수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3단계. 결혼 평등의 반대자들은 주에서 위헌 논쟁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그들은 법원과 법무부에 동맹을 심어 놓았다. 이제 이런 분쟁과 사람들을 이용해 결혼 평등을 뒤집을 가능성은 아주 커진다.

불과 몇 년 만에 대법원이 결혼 평등 관련 판결을 뒤집으면 정말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해도 대안이 있다. 수정헌법1조 보호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정부가 당신의 결혼을 취소하게 하지 않는다. 어느 낯선 사람이 당신의 결혼을 취소해 버린다.

이건 모든 사람들(기업도 포함된다)에게 당신의 결혼 허가증을 존중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법이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보험에 배우자까지 포함시키기를 거부 당할 수 있다. 아픈 파트너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데, 당신의 상사가 “아니, 내 생각에 넌 결혼하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금 제도는 지금도 복잡하지만, 국세청 직원 누군가가 당신이 아직 미혼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대법원이 결혼 평등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해도, 수정헌법1조 보호 법안은 소송 기계 역할을 하며 여러 해 동안 헌법 관련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다 결혼 평등을 뒤집기 적당한 사건이 생기면 뒤집으려 할 것이다.

그때까지 결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이 예전 같은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결혼에는 온갖 권리와 보호가 따라왔지만, 곧 그런 권리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어딜 가느냐,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의미는 계속 달라질 것이다.

즉, 공화당은 결혼을 다시 정의하려 한다는 뜻이다.

여러 주에서 결혼 평등을 뒤흔들려고 하는 교활한 시도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내가 만든 LGBT 차별을 향한 팬텀 로드맵 영상을 참조하길 바란다. 그리고 공화당이 ‘종교의 자유’ 법에 차별을 숨겨 놓은 것에 대한 이 영상을 확인하라. 내 유튜브 채널에서 비슷한 영상을 더 볼 수 있다. 트위터 @mattbaume을 통해 반응을 달라.

허핑턴포스트US의 Could Republicans Undo Marriage Equality? Yes — And Here’s How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