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6년 12월 16일 11시 18분 KST

민주당도 사드 배치를 뒤집을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이어 민주당도 사드 배치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작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였다. 문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노력들을 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재검토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한다"며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과의 외교 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16일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펼친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 경색,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등 동북아 정세가 더 불안해졌다"며 "조기대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대선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등 국내외적 요소를 고려,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비선실세의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과 관련한 쟁점현안은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과도기간에는 국회와 야당이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행을 적극 견제해야한다"면서 "황교안 대행체제를 향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민간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도록 우선 압박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문 전 대표에 대해 16일 사설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온전할 리 없다. 중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GSOMIA까지 파기된다면 북핵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동아일보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