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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6일 11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16일 11시 23분 KST

박근혜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16일 "(박 대통령)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뒤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 사유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박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뇌물죄'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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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이중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 변호사(36기)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앞으로 진행될 헌재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된다.

대리인단이 이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총 24페이지 분량이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가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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