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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15시 45분 KST

군사정보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의 잠수함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A man watches a television screen reporting news of North Korea's lates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August 25, 2016.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eclared a recen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test the 'greatest success', Pyongyang's state media said on August 25. / AFP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A man watches a television screen reporting news of North Korea's lates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est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August 25, 2016.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eclared a recen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test the 'greatest success', Pyongyang's state media said on August 25. / AFP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일본이 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지난주 육상 시설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난주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시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의 군사위성으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5기(예비 1기 포함)의 군사위성을 운용하면서 한반도 지역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GSOMIA가 체결됐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양국 정보 부서 간에 정보 교환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GSOMIA는 지난달 23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본 NHK는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달 들어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런치)라고 불리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