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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4일 16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15일 04시 32분 KST

JTBC 뉴스룸, "대통령 뇌물죄 ‘대가성' 입증할 ‘말씀자료'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2월 2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기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보겠다. 기업 모금을 강제한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들어간 774억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적할 것이란 이야기였다. 12월 14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해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후 특검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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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독대 당시 준비한 ‘말씀자료’다. SK와 롯데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였다. 이후 SK는 미르 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110억이 넘는 출연금을 냈다. JTBC 뉴스룸은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자리에 나온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산업 육성 위해 시내 면서점 특허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겠음”이란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가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이 되는 정황은 이후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책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독대 당일 최태원 회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통화를 했고, 2일 후에는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통화를 했다. 이후 3월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으며 4월 29일에는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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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오는 12월 17일에 발표된다. ‘세계일보’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17일에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는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일,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건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다. 면세점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