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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17시 53분 KST

야당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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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광폭행보’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지 닷새째인 13일, 황 권한대행은 국정 전반을 아우르며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깨알 지시’를 하는가 하면, 일선 경찰서 지구대까지 방문해 민생치안 강화를 강조했다. 보수 색채가 짙은 원로 인사들을 만나 ‘정상외교’에 나서라는 조언까지 챙겨 들었다. 반면 국회의 출석 요구엔 “전례가 없어 고심 중”이란 말로 피해갔다. 야 3당은 “대통령 행세 말라”며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주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내각과 모든 공직자들은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낮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이영작 전 한양대 교수, 최우석 전 중앙일보 주필, 정성진 이화여대 이사, 심지연 전 경남대 교수 등 6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민심을 고루 듣겠다는 것보다는 보수 진영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이 더 강해 보인다. 참석자들은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한 정부 전담팀(TF) 설치와 함께 외교공백이 없도록 정상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 황 권한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중엔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황 권한대행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황 권한대행은 오후엔 ‘민생·교통 치안 현장방문’에 나서 연말연시 민생치안 강화를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의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방문하는 길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동행했다.

이날 오후 총리실은 잇따라 자료를 내어 “(황 권한대행이) 대설 예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지역의 대비 태세 점검을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긴급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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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전례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민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출석 뜻을 에둘러 내비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전례가 없다”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야당에서 대통령의 고유 역할인 시정연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을 겨냥해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흘리는데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본인의 국정 구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라”며 날을 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인사·정책 등에서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한시적인 과도 대행체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 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을 대행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정책 결정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황교안 체제가 국회와 협조가 잘 이뤄지려면 황 권한대행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해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