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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09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13일 09시 46분 KST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A solider in shiny boots stands at attention.
Flash Parker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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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이런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을 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 military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구금된 양심적 거부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다.

국제앰네스티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57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하고 있고, 12개국은 사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88개국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모병제를 택하고 있어 병역거부가 문제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나머지 36개국이 징병제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구금시설에 이들을 구금하는 국가는 2000년대 이후 6개국 정도로 확인되고, 구금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2월13일)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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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서의 핵심은 아래에 함축되어 있다.

“양심”이란 우리가 흔히 ‘양심적’ 혹은 ‘비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내면적 기준을 말한다. (...)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중핵적인 요소이며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중략)

(...)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하여 나머지 가치를 전면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잘 조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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