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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3일 07시 12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13일 07시 18분 KST

트럼프가 F-35 전투기 사업에 딴지를 걸었다

F35 Fighter jet close up, photo realistic 3d rendering
DigtialStorm via Getty Images
F35 Fighter jet close up, photo realistic 3d renderi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계획에 대해 비용을 문제 삼아 '딴지'를 걸면서 항공기, 함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군수조달 사업에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F-35 계획과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한 뒤 이 무기구매 계획에서 "수십억 달러가 절약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 군사 부문과 다른 부문의 구매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F-35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비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어온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을 시사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지난 6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새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40억 달러(4조6천500억 원)까지 치솟은 데 격노하면서 "통제 불능이다.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가 F-35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보수논객으로 라디오 유명 진행자인 휴 휴잇과의 대담에서 트럼프는 "F-35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큰 예산을 쏟아붓는지 궁금증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는 이어 "그런 지적을 듣자마자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기존 전투기들이 F-35보다 훨씬 낫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세 기간 내내 미군 전력이 '고갈'(depleted)상태라며 집권 시 전력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온 트럼프가 유독 F-35기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 제작된 지 30년이 훌쩍 넘는 F-15, F-16 등 주력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기종으로 선정한 후 지난 14년 동안 추진해온 F-35 사업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논란의 핵심은 가격 대 성능 문제였다. 차세대 스텔스기로서 기능할 정도로 충분한 첨단성능이 개발되지 않아 이를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로 미 공군은 F-35A기의 연료탱크 내 냉각 라인에서 절연 처리가 벗겨지고 마모 부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6일 자로 유타주 등 3개 기지에 배치된 같은 기종 15대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비행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미 공군이 지난 8월 이 기종에 대해 실전 투입 태세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초도작전능력'(IOC)을 선언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내려져 비난 여론을 키웠다.

f35

미국은 지난 2001년 첫 도입 예산 편성 시 개발비 등으로 모두 2천330억 달러(272조 원)를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비 규모가 1조4천억 달러(1천642조 원)로 불어났다.

한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F-35기를 도입하기로 한 11개국을 제외하고도 미국은 3천790억 달러(44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군용(F-35A) 1천763대를 포함해 모두 2천457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미 의회는 F-35기 63대 도입비로 약 108억 달러를 최근 처리한 201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했다. 미 국방부는 또 도입계획에 따라 2018년 회계연도에는 전년보다 70대를, 또 2019년 회계연도에는 80대를 각각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가 예측성 등의 편의성을 고려해 검증이 덜 끝난 무기의 일정 대수를 사전에 사겠다고 약속하는 '블록 바이'(block buy) 방식으로 450대를 각각 도입해야 한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이날 성명을 내고 꾸준한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당 가격을 60% 이상 낮췄다면서 오는 2019~2020년에는 8천500만 달러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제프 바비온 록히드 마틴 수석 부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F-35) 프로그램에 대해 가진 의문들에 대해 말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F-35 전투기가 비슷한 성능의 기종 중 가장 저렴하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가 F-35 도입사업에 대한 '손보기' 작업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 군수조달 사업으로까지 확대해 국방예산 절감을 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조비를 포함해 48조 원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진수한 후 오는 2021년 실전 배치될 예정인 배수량 10만t급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도 주터빈발전기(MTG) 전기 폭발 등 잇따른 사고를 일으켜 트럼프 행정부의 손보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건조비만 5조 원 가까이 투입돼 최근 실전 배치된 첫 번째 스텔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줌월트(배수량 1만4천t) 역시 구동축 추진 모터의 윤활유 보조 체계에서 해수 유입 사고 등을 일으켜 취역 일정이 늦춰지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 구축함에 탑재될 155㎜ 장거리 지상 공격형 포탄(LRAP)의 가격이 한 발당 9억 원이 넘자 미 해군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로 풀이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부르짖어온 트럼프가 이와 관련성이 큰 F-35와 포드급 항모사업 등을 취소하기보다는 도입 대수를 줄이거나 비용절감 압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