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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12시 37분 KST

이러다 사드도 같이 '탄핵'될지 모른다

A man looks at models of Lockheed Martin's PAC-3, PAC-3 MSE and THAAD missiles during Japan Aerospace 2016 air show in Tokyo, Japan, October 12, 2016.   REUTERS/Kim Kyung-Hoon/File Photo
Kim Kyung Hoon / Reuters
A man looks at models of Lockheed Martin's PAC-3, PAC-3 MSE and THAAD missiles during Japan Aerospace 2016 air show in Tokyo, Japan, October 12, 2016. REUTERS/Kim Kyung-Hoon/File Photo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지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의외의 직격탄을 맞았다. 정국의 주도권이 사드 배치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야권으로 넘어가자 재검토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당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광주에서 사드를 비롯한 사안들은 다음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로 사드 배치를 언급했다.

국방부는 다급해졌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내년 5월까지 사드 배치를 끝내려 한다고 연합뉴스는 11일 보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새로 지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과 군부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다른 데다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12월 11일)

미국은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한류 수출 급감이라는 현실적인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12일 공개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와 연관된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의 10월 수입은 그 전달에 비해 21.7%나 감소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야권의 반대도 상당 부분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중국의 경제보복'을 거론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어 정부가 미국과 추진 중에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철회하게 될 경우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쪽도 한국에 유익하진 않은 것. 앞으로 야권이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야권의 수권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