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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1일 10시 09분 KST

박지원은 일단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헌법질서 존중을 들어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민심을 잘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촉구하며 4·19 혁명 직후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 수반이 이끄는 과도내각 사례를 언급,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일단 인정→경제부총리 선임 및 여야정 협의체 가동→총리 교체 후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승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질서있는 수습책'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와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으며, 정부조직법에는 경제부총리가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제일 앞 순서에 배치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 "우리 당이 주장했던 '선(先) 총리 교체-후(後) 탄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천추의 한'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며 "광장의 촛불민심은 대통령·총리의 즉각 퇴진이지만, 국정위기 수습을 위해 헌법질서를 지키면서 법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질서는 지금 황 권한대행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황 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을 불러 대정부질문을 내실있게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도 만들고, 정부의 로드맵도 제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문제와 관련, "지금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어찌 됐든 경제부총리에 대해 우선적 합의가 돼야 한다. 선임이 빠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선임 후 황 총리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의중이냐'는 질문에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알겠다"고 즉답을 피한 뒤 "황교안 내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체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면서 "'최순실·우병우 사단'이 득실거리는 상태에서 '청산열차'도 달리게 해야 하고, 그렇다고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서도 안 되는 만큼 헌법질서에 맞게끔 지혜롭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당시 수석장관이었던 허정 외무부 장관을 국가수반으로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했다. 이러한 길도 있을 것"이라고 '허정 내각'의 전례를 언급하면서 "질서있는 수습을 안 하면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고 국회가 광장민심으로부터 바통터치를 받아 민심에 맞는 수습안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이제 우리도 직접 민주주의의 통로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3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개헌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헌법에 의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