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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9일 10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2월 09일 11시 13분 KST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다

A woman checks her Samsung Electronics Co. Galaxy Note 7 smartphone at a Samsung kiosk providing rental phones for users of the Note 7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Incheon, South Korea, on Tuesday, Oct. 25, 2016. In what may be the first Note 7 related class-action lawsuit filed in South Korea, 527 smartphone buyers are demanding Samsung Electronics Co. pay each plaintiff about 500,000 won (about $440) for time and effort lost when the phones were first recalled and then scrapped amid rep
연합뉴스
A woman checks her Samsung Electronics Co. Galaxy Note 7 smartphone at a Samsung kiosk providing rental phones for users of the Note 7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Incheon, South Korea, on Tuesday, Oct. 25, 2016. In what may be the first Note 7 related class-action lawsuit filed in South Korea, 527 smartphone buyers are demanding Samsung Electronics Co. pay each plaintiff about 500,000 won (about $440) for time and effort lost when the phones were first recalled and then scrapped amid rep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헌법 제65조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인이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1명을 뺀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인원 3분의2(200명)를 넉넉하게 넘겨 가결됐다.

검찰에 의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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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로 읽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명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등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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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과를 선고해야 한다. 현재 9인인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 즉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임기 도중 탄핵 당한 헌정 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공개·구두 변론 과정을 거친다.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에 앞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소환해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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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해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기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받아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사본은 제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2017년 1월31일)과 이정미 헌법재판관(2017년 3월13일)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탄핵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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