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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8일 12시 26분 KST

탄핵 D-1, 사상 초유의 탄핵은 통과될 것인가 : 탄핵을 바라보는 4가지 이야기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마침내 9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의석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표 계산은 끝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내년 상반기에 대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가야만 한다.

1. 탄핵표는 220표 이상 예상, 가결 시 대통령 업무 곧바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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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이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할 만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장제원 의원은 12월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220~230표 정도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 제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200표보다는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심리한다. 최대 6개월 동안 심리를 하게 되면 '여름 대선'이 열리게 된다.

2. 탄핵 찬성 250표 넘어서면, 비박이 보수 진영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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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안의 관심은 과연 찬성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이다. 200표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경우 탄핵의 동력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 비박 뿐만 아니라 새누리 중진을 넘어 친박에서까지 표가 나와 250표 안팎으로 나올 경우 탄핵에 대해 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을 보여준 셈이 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범친박계까지 돌아서 250표에 육박하는 찬성표가 나오면 박 대통령 자진 사퇴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3. 물론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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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혼돈에 빠진다. 국민들은 현재 10명 중 8명에 가깝게 탄핵안을 찬성(리얼미터)하고 있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엄청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그대로 안고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당도 문제다. 새누리당 내 의원들이 가담하지 않아 부결됐지만, 성급하게 탄핵안을 상정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여야로서는 탄핵안 부결이 내심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에 따라 법적 임기를 보장받고 2018년 2월, 차기 대통령에 권한 이양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4월에 이르러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북핵 등 안보 위기가 도래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 4월 퇴진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구두로 한 약속일 뿐, 지켜야하는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결 됐을 때 '분노하는 민심'을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박의 지속적인 탄핵 반대와 비박계를 향한 회유로 부결된 이유에서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 폭탄을 넘어서는 강한 반발을 사게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안 부결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20대 국회가 종말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조기 대선, 여당도 야당도 유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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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이 찬성을 해야한다. 헌재마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곧바로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실정이 탄핵을 통해 심판받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혹은 보수 진영의 후보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역대 대선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 승부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50:50의 진영 대결로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문재인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시간이 흘러 내년 봄 혹은 여름 대선이 막 올랐을 때 어찌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