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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04일 12시 50분 KST

'퇴진시점 밝히라'는 새누리 비박 요구에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29 November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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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29 November 2016. REUTERS/Jeon Heon-Kyun/Pool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퇴진 시점을 밝히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오후 6시까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천명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비박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박 대통령의 퇴진시기 언급 문제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park geun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은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야당은 '즉각 퇴진'으로 응수할 것이고, 이 경우 대통령은 다시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도돌이표 상황을 우려했다는 게 일차적인 분석이다.

또한, 7일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미리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상황변화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청와대는 여당 비주류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석 구조상 탄핵안이 가결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이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토대로 박 대통령 퇴진 일정에 여야가 합의해주길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을 위해선 임기 단축을 통해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처음 열린 3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함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탄핵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비주류 등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면담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퇴진시기를 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비주류측의 면담은 아직 확정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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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주류측에선 대통령 면담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게 변수다. 이는 대통령과의 면담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타협'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야당도 이런 점을 감안, "대통령의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 편에 설지 선택하라"(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대통령과 뭔가를 도모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아닌 당 지도부 회동, 4차 담화를 통한 박 대통령의 직접 언급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현재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여야 합의' 원칙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게 되고, '질서있는 퇴진론'의 출구를 스스로 봉쇄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청와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7일까지는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게 없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심하고 계시니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