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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13시 0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16일 13시 12분 KST

박근혜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지난 14일 가서명이 완료됐고 빠르면 이달 중에 정식 서명 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겨레가 1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11월 16일)

한일 GSOMIA는 그 군사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여론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체결을 강행하여 여론의 반발을 빚고 있는 형편.

14일 국회에 출석하여 한일 GSOMIA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느라 진땀을 뺀 한민구 국방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강행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게 국방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은 한일 GSOMIA 가서명에 반발하여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한일 GSOMIA 강행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정치권과 여론의 화살은 이제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